지원금은 넘치는데 스케일업은 없다 — 한국 창업정책의 불편한 진실
카테고리: 창업
태그: 한국 창업정책, 스타트업 스케일업, 정책자금, TIPS, 모태펀드, VC, 스타트업 생태계, 딥테크
작성일: 2026년 05월 22일
저자: Starckist 에디터
서론: 한국은 창업을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크게 키우는 데 서툰 나라다
한국은 창업 지원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진흥원, 액셀러레이터까지 촘촘하게 얽힌 지원체계가 있고, 예비창업 패키지부터 초기창업 패키지, TIPS, 정책금융, R&D, 실증, 해외진출 지원까지 메뉴도 많다. 시작할 기회만 놓고 보면 한국은 꽤 적극적인 나라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반복된다. 지원 프로그램은 많은데 세계 시장에서 크게 커진 회사는 생각보다 적고, 창업 생태계는 활발해 보이는데 스케일업의 체감은 약하다. 발표자료를 잘 만드는 회사는 계속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지만, 고객을 반복 확보하고 매출을 구조적으로 키우는 회사는 예상보다 많지 않다.
문제는 지원의 양이 아니라 성장의 구조다. 한국은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만드는 데는 꽤 능숙해졌지만, 그 회사를 크게 키우는 구조는 아직 충분히 두껍지 않다. 왜 한국은 지원사업은 많은데, 스케일업 성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은가. 이 글은 그 불편한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다.
1. 한국 창업정책은 ‘탄생’에는 강하고 ‘성장’에는 약하다
한국의 창업정책은 오랫동안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해 왔다. 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사무공간, 멘토링, 초기 사업비 지원 같은 장치는 꽤 잘 설계돼 있다. 실제로 창업 초기의 리스크를 낮추는 데 이런 제도는 분명 의미가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좋은 스타트업 생태계는 단순히 많이 생기는 것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초기 창업 → 시장 검증 → 반복 매출 → 팀 확장 → 후속 투자 → 글로벌 확장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다. 그런데 한국은 이 사다리의 앞단은 두꺼운데, 중간과 뒷단이 얇다.
쉽게 말해, 회사를 “만들어보는 것”까지는 도와주지만, “진짜 시장에서 커지는 것”은 여전히 창업자 개인 역량과 운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그래서 정책은 열심히 집행되는데, 스케일업의 체감은 약하다.
2. 숫자를 만드는 행정과 회사를 키우는 시장은 다르게 움직인다
정책은 본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단위를 좋아한다. 몇 개 기업을 선정했는지, 몇 명을 교육했는지, 몇 회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몇 건 협약을 맺었는지 같은 숫자는 관리하기 쉽다. 반면 시장 성과는 느리고 불규칙하다. 좋은 제품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고, 고객 반응은 예상과 다르며, 스케일업은 대부분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행정이 좋아하는 성과지표와 시장이 만들어내는 진짜 성과지표가 다르다.
행정은 넓게 뿌리는 것을 선호한다. 더 많은 기업에게 기회를 줬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타트업 성장의 현실은 정반대다. 어떤 단계에서는 소수 기업에 더 깊고 오래 자원을 몰아주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정책은 형평성과 집행 논리에 묶여 자원을 얇게 펴 바르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창업자는 제품과 고객보다 선정평가에 맞는 언어를 더 빨리 배운다. 시장이 원하는 회사보다, 지원사업이 좋아하는 회사가 먼저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3. 지원사업 최적화가 사업 최적화를 이기는 순간이 있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 중 하나는 “지원사업을 잘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냉소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꽤 구조적인 문제다.
초기 스타트업에게 정부지원금은 분명 생존 자금이 될 수 있다.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 문제는 그것이 본업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운영모델의 중심이 되기 시작할 때다. 어떤 회사는 고객 확보보다 과제 확보에 익숙해지고, 어떤 팀은 제품 개선보다 발표자료 개선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사업계획서는 점점 정교해지는데 매출은 늘지 않는, 한국 창업생태계에서 낯설지 않은 장면이 여기서 나온다.
특히 B2B와 딥테크 영역에서는 실증, PoC, 과제, 바우처, 협약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회사가 시장 검증과 정책 검증을 혼동하기 쉽다. 과제 수주는 의미 있는 성과지만, 그것이 반복 가능한 시장 수요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다. 이 회사는 지원이 끊겨도 고객이 자발적으로 돈을 낼 것인가. 여기에 답하지 못하면 그 회사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교하게 연명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4. 진짜 병목은 스케일업 자금보다 스케일업 역량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종종 “후속 투자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절반만 맞다. 자금 부족만으로 설명하면 중요한 걸 놓친다. 실제로 많은 VC가 투자 검토에서 보는 것은 단순한 기술력보다 반복 가능한 성장 구조다. CAC와 LTV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세일즈 파이프라인이 어떤지, 고객군이 선명한지, 팀이 무엇을 학습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다.
문제는 한국의 많은 초기 지원체계가 여전히 기술개발과 과제 수행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기반 창업 초기에 필요하지만, 스케일업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GTM(go-to-market), 세일즈 운영, 해외 채널 전략, 조직 설계, 리더 채용 같은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다뤄진다.
즉, 스케일업의 장애물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성장으로 바꾸는 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일 수 있다. 자금은 투입됐는데 성장곡선이 완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딥테크일수록 ‘긴 호흡 자본’과 시장 연결이 함께 필요하다
딥테크, 바이오, 헬스케어, AI 인프라 같은 영역은 특히 더 어렵다. 개발주기가 길고, 규제와 실증이 필요하며, 초기 매출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야일수록 단기 성과 압박이 강한 지원체계와 잘 충돌한다.
예를 들어 기술은 훌륭한데, 파일럿 파트너를 구하지 못해 멈추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과제는 계속 따내지만 상용 고객 전환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결국 딥테크 창업은 돈만이 아니라 산업 파트너, 실증 환경, 후속 구매자, 해외 연결망이 함께 붙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정책은 여전히 “지원금 집행”에는 강해도 “시장 연결 설계”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특히 지역 기반 창업 지원은 공간과 네트워킹은 제공해도, 실제 고객과 산업체를 깊게 붙여주는 구조는 아직 부족한 곳이 많다.
딥테크를 진짜 키우려면 선정기업 수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적절한 수요처와 연결했는가다. 여기서부터 정책의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
6. 한국 시장에 주는 시사점
한국 스타트업 정책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뽑았는가”보다 “얼마나 크게 키웠는가”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이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첫째, 초기 지원은 유지하되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 모든 회사를 비슷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큰 회사를 만들기 어렵다.
둘째,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도 바뀌어야 한다. 선정 기업 수, 교육 횟수, 만족도보다 반복 매출, 후속 투자, 고객 유지율, 글로벌 파트너십, 유료 전환 같은 지표가 더 중요해져야 한다.
셋째, 지자체와 대학, 진흥원이 스타트업을 도울 때도 단순 행사나 홍보를 넘어서 실제 수요기업, 산업체, 구매기관, 해외 파트너를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이제는 창업지원기관도 “프로그램 운영자”가 아니라 시장 연결자가 돼야 한다.
7. 에디터 분석
내 생각에 한국 창업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열심히 돕고 있다. 문제는 그 도움의 방향이 자주 비슷하다는 데 있다. 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바우처, 사업화 자금, 네트워킹. 물론 다 필요하다. 하지만 이 메뉴가 반복될수록 생태계는 점점 더 익숙한 방식으로만 움직인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아직도 스타트업을 “지원받아 성장하는 존재”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 하지만 진짜 큰 회사는 지원을 잘 받아서가 아니라,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커진다. 정책은 그 구조를 대신 만들어줄 수 없다. 다만 그 구조가 만들어질 확률을 높이도록 자원을 다시 설계할 수는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지원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시장에서 검증하게 만들까”다. 더 날카롭게 말하면, 선정률보다 유료 전환율을, 프로그램 횟수보다 반복 매출을, 만족도보다 후속 고객 확보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해야 한다. 이 질문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 창업생태계는 계속 활발해 보이지만, 의외로 큰 회사는 적은 상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 한국 창업정책의 다음 단계는 ‘창업 장려’가 아니라 ‘성장 설계’다
한국은 더 이상 창업 불모지가 아니다. 시작할 사람도 많고, 도와줄 제도도 많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많이 시작하는 것과 크게 성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게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창업을 독려하는 정책의 반복이 아니라, 시장 검증과 스케일업을 중심에 둔 정책 재설계다. 초기 창업 지원은 넓게, 성장 지원은 깊게. 행정 성과를 위한 얇은 분산보다, 시장 성과로 연결되는 구조에 더 과감하게 자원을 몰아줘야 한다.
지원금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지원금만으로 큰 회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결국 회사를 키우는 것은 고객이고, 매출이고, 시장이다.
한국 창업정책이 다음 단계로 가려면, 이제는 “몇 개를 시작하게 했는가”가 아니라 “몇 개를 진짜 커지게 했는가”를 묻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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